소에야 요시히데 日 게이오대 명예교수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이 26일 일본 도쿄의 뉴오타니호텔에서 '한일수교 60주년 특별기획:새로운 비전, 상호이익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명예교수가 '트럼프 시대, 한일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홍인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년을 한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협력관계 제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4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각국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되레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이 아시아태평양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주최로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코라시아포럼 2024에서 ‘트럼프 시대, 한일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명예교수의 분석이다.
소에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였다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일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일으키는 ‘폭풍’을 어떻게든 견뎌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관점을 바꾸면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예로 들면서다. 소에야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실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 아래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시대에서도 한일 양국이 더욱 협력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소에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일에 대응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거나 체제 보장을 해주며 외교적 업적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소에야 교수는 “이 상황은 한일 양국이 다자 간 협력의 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이른바 ‘AP4’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협력 모델을 참고해 안보 및 재난 구조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재난 구조 및 인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AP4 협력 체제는 아태지역 안보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일 간의 마찰이라고 소에야 교수는 짚었다. 그는 사소한 단어부터 한일 간 협력을 상기해야 한다며 각각 ‘한미일’ ‘일미한’으로 쓰기보다는 ‘한일미’ ‘일한미’로 표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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