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시도… 국가 기능 정면 침해"
다른 검찰청 검사들도 "전적 공감" 댓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자, 해당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모여 공동성명을 내는 등 검찰 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인권보호관 등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 전산망(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공동성명은 전날 저녁 부장검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됐는데, 성명에는 탄핵 대상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부장검사 회의에선 지휘부 탄핵이 사건 처리 및 재판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 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세 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본질적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제기된 잇따른 규탄 성명에는, 다른 검찰청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수많은 검사들이 동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이 낸 "탄핵 시도 중단" 성명엔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차장님들과 뜻을 함께한다. 부당하고 반헌법적인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거나 "전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 노력하겠다"(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는 취지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검사들도 "위법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거나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자행되는 탄핵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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