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혜씨 이어 김정숙 여사, 참고인 조사 거부
검찰 “더 이상 출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
文 소환 임박… 출석·방문·서면 조사 등 거론
법조계 “정치적 파장 커… 조사 시기 저울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이틀 뒤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추가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이익 수취·취득자인 다혜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서면 조사는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와 김 여사가 검찰 출석을 모두 거부하면서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을 매듭지으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으로는 검찰청 조사, 서면 조사, 자택 방문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이 조사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 제기하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 가족을 경제적 의존 관계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입사 전 근무했던 게임업체 ‘토리게임즈’ 취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간 돈 거래 흐름,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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