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의결, 28일 본회의 수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나를 해임하라"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공격하자 맞선 것이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내 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통화 논란이 커지자 기존 개인 휴대폰을 최근 바꿨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며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보다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부실 수사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명씨 사건 수사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도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내달 11일 열기로 의결했다. 두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든 해임을 의결하는 게 맞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야당은 ‘권력 봐주기 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적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설특검이 대통령 또는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여당의 검사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검사 후보를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4명 모두 야권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개별 특검에 비해 파견하는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야당 뜻대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후보 추천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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