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을 두고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처럼 야당이 왜곡·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까지만 정부·교육청이 함께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렸지만, 여당의 강력 반발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한 것이냐라는 왜곡·선동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교부금은 내년 3조4,000억 원이나 증가한다”라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며 “그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올해 정부는 9,439억 원을 부담했다. 정부 지원을 못 받은 교부금법 특례 조항 효력이 올해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 규모도 내년 3조4,000억 원 늘어나는 등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교육청은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정부 교육 정책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타협 정신도 실종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정부 부담을 줄이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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