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MS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착수"
1990년대 '세기의 소송' 이후 25년 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시가총액 3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전방위적 반(反)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MS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은 컴퓨터용 운영체제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판매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말 미국 경쟁당국과 소송을 벌인 지 25년 만이다.
MS발 통신대란이 일깨운 MS의 지배력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클라우드(가상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싱(허가), 보안, 인공지능(AI) 등 MS가 판매 중인 사실상 모든 제품에 걸쳐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조사의 핵심은 MS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오피스)와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한다. MS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경쟁 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징벌적 계약 조건을 달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FTC가 MS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이지만, 실제 조사는 이른바 'MS발 정보기술 대란'이 발생한 지난 7월부터 본격화했다고 한다. 전 세계 전산망을 동시다발로 마비시킨 당시 사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블룸버그는 "MS 제품의 광범위한 이용과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확인된 사례"라고 평했다.
MS는 25년 전에도 이른바 '묶음 판매'로 공정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혐의에 직면한 적이 있다. 1998년 시작된 법무부와의 관련 소송에서 MS는 결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강제 분할 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빅테크 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 중 하나로, 이후 기술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가 조사 중단시키나... "아직은 모른다"
MS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개시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승인하는 마지막 중대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칸 위원장의 임기는 끝난다. 강성 빅테크 규제론자인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 눈에 띄어 2021년 FTC 수장으로 깜짝 발탁된 후 '빅테크 저승사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가 이끄는 FTC는 아마존, 메타 등과 소송전을 벌였고, MS 외에도 엔비디아, 오픈AI, 우버 등을 조사하고 있다.
FTC의 타깃이 된 기업들은 현 FTC의 조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규제론자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칸을 해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FTC와 법무부 등 규제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및 소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차기 FTC 위원장도 아직 지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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