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관, 검사에 이어 급기야 헌법기관장까지 탄핵몰이를 하는 거대야당의 극단적 행동은 매우 우려스럽다. 하지만 ‘편파 감사’ 논란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감사원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논란 △국감 자료 미제출로 인한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소지 등을 들고 있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들이지만 과연 엄격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하니 18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문제만 생기면 최후의 카드여야 할 탄핵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식 횡포에 가깝다.
최 원장은 어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감사원은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지연, 집값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감사를 몰아치듯 진행했다. 반면 현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는 1년 9개월을 질질 끌다 면죄부를 줬다. ‘관저 이전’에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가 핵심이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쏙 빼고 무턱대고 “추천자가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고 적었다. 최 원장은 “조사 내용은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하는데 부실 감사를 자인하는 셈 아닌가.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 국정지원기관”이라고까지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최소한의 자성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들도 민주당에 탄핵 횡포를 멈추라고 엄중히 주문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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