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
탄핵 막을 현실적 방법 없어... "피해 고스란히 국민 전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횡포, 패악질, 광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수위의 단어를 동원해 격렬히 반발했다. “거대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 “광란의 탄핵 폭주”라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검사에 이어 전례 없이 감사원장을 향해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비리 감추기 위해 정부 무력화" 강력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 "정권 흔들기"라는 표현도 썼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등을 눈감으며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들을 집중 감사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손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최 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물리적으로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4일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안도 함께 의결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장과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능 마비에도 탄핵 막을 방법 없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의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헌재에서 전부 기각됐다.
다만 수적 한계로 인해 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 주요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등 무리한 탄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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