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 부족"
"정부, 국회 심의권 얼마나 충실히 뒷받침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에 협상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기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상정 사태를 불러온 여야와 정부의 극한 대치에도 쓴소리를 남겼다. 우 의장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지도부와 만나는 등 중재 노력을 해 왔다.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고, 대신 우 의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설득을 진행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