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해 27억원 챙긴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경찰 직위해제… 혐의 부인

광주지검 순천지청

현직 경찰관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A경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