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지막 담판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감액한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복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시간은 어느 정도 벌었지만, 여전히 팽팽한 양측 대치 상황에 향후 협상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삭감된 예산안의 정상화가 우선 논의 대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야당 단독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4조8,000억 원으로 책정된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민주당의) 예산안에는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이 삭감돼 있다"며 "(이는)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도 기존 대비 5,000억 원 감액됐다.
여야가 앞다퉈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예산도 재협상 대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AI분야 투자 지원을 비롯해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 등 민생예산 34개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재생에너지 사업예산 등 6대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2,000억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예산으로 3,450억 원 등을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감액 예산안 강행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497억 원 감액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년도 필수 예산으로 꼽고 있다.
다만,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을 수용하라고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완강하다. 특히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었다"며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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