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안 되려면 野 유리한 사건 기소해야 하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7월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3명의 검사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1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강 차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 전산망(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로서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기준은 묻어둔 채 거대 야당의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일단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이 국회 권한이긴 하나 정파적 입장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영역이 아닌, 위헌·위법한 요건적 사실을 요구하는 실체의 영역"이라며 "정파적 목적을 위해 자기 편에 불리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저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 증거도 없이 거대 다수당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통해 소추권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건국 공신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저술에 참여한 '연방주의자' 중에서 "의회는 많은 경우 사법 쟁송에 맡겨졌어야 할 권리들을 결정해 왔고, 회기 내내 집행부에 지시하는 일이 상습적이고 익숙한 것이 되었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강 차장검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 불리는 선인들이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권한 남용 위험을 경고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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