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납품업자 1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 생산된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정품 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납품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2일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정품 특수 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 70대 B씨와 4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해 국방부로부터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제품이 정상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주한미군 군수품 등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군수물자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한국 국방부에 송부하면, 국방부는 확인서를 검토한 뒤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주한미군 캠프 압수 수색 및 현장 합동 조사, 원격 화상 조사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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