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날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 마련하라"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 방안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공주=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연말연시 내수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생토론회에서도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려 각 부처는 이르면 이달 안에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권개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내수‧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대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꼽았다. 한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관광 쪽 (정책을) 많이 하면 그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관광과 관련해 (규제를 풀 사례가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대책은 너무 당연한 대책이고 조그마한 것들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제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는 연말의 소비와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감면해준다고 한다"며 "우리가 정말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도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사안별로 주재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 극복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라도 상시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빚을 얻어가지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건 어렵고, (추경은) 좀 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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