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포럼]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 목표
17개 사업 국비 3400억 원 확보 성과
지역인재 육성·초광역 교통망 구축 우선
“행정통합 맞먹는 구속력 갖춰야” 지적도
3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포럼에서 주요 내빈 및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이수식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하혜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회 2기 위원장, 한창만 한국일보 지식콘텐츠실장, 강종훈 BNK금융그룹 부문장, 강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울산=홍인기 기자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일보·울산연구원이 주관한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포럼'이 3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렸다. 주제는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로,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부울경 경제동맹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상생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생활·문화·경제 등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갈수록 국가 간 협력 못지않게 도시 간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산, 울산, 경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올해 17개 사업에 3,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제동맹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일 열린 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 포럼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울산=홍인기 기자
행정통합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하혜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회 2기 위원장은 "대구·경북도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4년 한뿌리상생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지만 어길 시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예산 분담은 50대 50으로 할 것인지, 인구수로 할 것인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동맹의 성패는 결국 예산과 권한 확보에 달렸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협력 계정을 신설해 예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조세권이나 규제권을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동맹을 지렛대 삼아 부산, 울산, 경남을 행정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초광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지역인재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제시됐다. 로컬브랜드 전문가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인재 양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골목상권을 지역인재 육성 해법으로 꼽았다. 모 교수는 "첨단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해당 분야 고용률은 10%도 안 된다"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시작된 경제활동을 로컬 문화로 만들고, 이를 골목상권 중심의 로컬브랜드 생태계로 육성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고 청년인구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0년 사이 인구 20만 명이 증가한 제주와 서핑 성지 강원 양양군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메가시티를 추진하되 각 시군구 단위 원도심 골목은 별도의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로 키워야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짚었다. 복수의 도시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행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1시간 생활권'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MCR(Megacity Region·광역경제권)이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본이 다중교통시설 접근성인데, 부울경은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광역철도 하나 생기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부산은 관광·금융·물류, 울산은 연구개발(R&D)·에너지, 경남은 첨단·우주항공 등 각 시도에 특화된 발전 방안에 맞춰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통망을 우선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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