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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의결로 계엄 효과 상실...공권력 행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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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국회 의결로 계엄 효과 상실...공권력 행사는 위법"

입력
2024.12.04 01:25
수정
2024.12.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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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4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은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글을 맺었다.

이성택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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