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반영한 광역형 비자 첫발
시범사업 통해 농업·돌봄 확대
안정 정착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에서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체류 비자인 '광역형 비자' 도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범모델 설계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캐나다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을 사례로 들며 "중앙-지방 협력과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명예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역형 비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와 내·외국인 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도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지역이 설계한 맞춤형 비자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발급하는 새로운 체류 비자 제도다. 외국인 유학생(D-2)과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우선 적용하며 2025, 2026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는 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내년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범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농업과 돌봄 분야로 비자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광역형 비자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이민정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해 혁신적인 비자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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