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명 전주서 가두시위
법조계·의사회 잇따라 성명 발표
전북민중행동 등 6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소속 150여 명이 4일 오전 전주시 충경로사거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주=김혜지 기자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4일 전북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북민중행동 등 6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소속 15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전주시 충경로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위헌적 내란과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었던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후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공수부대가 헬기로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포고이자 국민을 향한 압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남은 건 내란 범죄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6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4일 오전 전주시 충경로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뉴스1
법조계에서도 비판 목소리
전북 법조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온 나라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렸고, 이로 인한 국력 손실과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적 타격과 후유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데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민주주의를 198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도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예고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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