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어가소득 6,500만 원, 물가는 2%대 목표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어획량 할당제
타격 큰 어업인 지역이전, 업종변경 지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이 재배치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우럭이 집단폐사한 서해안은 어종을 참돔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어획 가능한 물량도 사전 규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 각 어선에 할당량을 주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정책으로, 어종·지역별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국 연근해 표층 수온은 56년간 약 1.44℃ 상승했다. 전 지구 해양 평균(0.7℃) 대비 두배 이상이다. 선제적, 즉각적 대응 필요성에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기치로 삼았다. 목표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우선 TAC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허용된 어획량을 어업인끼리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어업 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 수산자원 보호와 관계없는 740건 이상을 완화한다.
기후변화로 조업량에 직접 영향받는 어업인들은 면허·허가 타 지역 이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바뀌는 어종에 따라 양식장을 재배치,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과 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부터 스마트 양식 보급까지 양식업 전주기 관리도 강화한다.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예방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는 확대 개편한다. 소득원 창출을 위한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블루카본(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 인증,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 '블루크레딧' 운영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감척·유휴 어선의 선주에게는 공공임대제로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양식임대제로 청년·귀어인 진입 기회도 넓힌다. 물가관리 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보고 맞춤형 정책을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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