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관법안만 400여 건 달해
주요 법안 국회 통과 기약 못 해
서울 재건축 37만 호 조기공급 차질 불가피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된 데다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중 가결된 안건은 13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도 441건 중 극히 일부만 가결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현재로선 법 제정이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서울(재건축·재개발 37만 호)의 주택 공급을 대폭 앞당긴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특례법은 현재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법 제정이 차질을 빚으면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통과는 난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밀려 있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 호 주택공급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린벨트 해제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동력과 국회의 지지가 요구되지만, 탄핵 정국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5년 뒤인 2029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첫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법 통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과 관련해 선도사업지를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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