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부재, 사안 중대성·규모 감안
국정농단 수사 경험자 등 특수 자원 투입
현직 장성 등 수사 감안 군검찰 협조도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도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 실무를 책임진다. 특수본은 현직 군인 수사를 위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수본의 전체 규모는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정부 고위층, 정치인 등이 다수 연루돼 있는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수통' 자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김종우 차장검사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투입돼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금융·증권 수사를 지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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