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표결 전까지 전원 '비상 대기'
추경호 고발·이상민 탄핵·특검 압박
가결 땐 직무정지… "내란죄 수사도"
부결 땐 격랑… "국민이 가만두겠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여당에는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당내론 비상 총동원령으로 의원 170명과 보좌진·당직자를 국회 경내에 대기시켰다.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동시에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처벌의 발판까지 탄탄히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尹 내란 범죄의 수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법적 처벌을 묻기 위한 발걸음도 재촉했다.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위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안'도 10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인력 등 규모가 작은 만큼 "(일반) 특검 가동을 위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노종면 원내대변인)는 계획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내부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총동원령을 내려 추가 계엄령 선포를 저지하는 한편, 탄핵 표결까지 막판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의원·보좌진·당직자 모두가 탄핵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켜냈 듯, 만일의 추가 사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기세다. 이 대표는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며 "제가 가진 감으로 본다면 오늘 밤 새벽에 또 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선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내건 국민촛불 대행진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탄핵 가결' 동참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당명에 걸맞게 국민만, 헌법만, 정의만 생각하기 바란다.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탄핵안이 가결(200표 이상)되기 위해서는 8명의 국민의힘 이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을 따르는 게 언제나 순리"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밀어붙일 심산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난입한 사태 등을 고려할 때 불법 계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게다가 7일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특검이 꾸려질 경우, 수사 상황 등이 속속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하야·임기중단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과 수사는 별개"라며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동조 세력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친윤석열계'의 중심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친윤계를 상대로는 '탄핵 가결'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당일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불법계엄 선포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계엄 선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 체포·조사 △검찰 내란죄 수사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조작 일체 금지 등 7대 긴급과제도 제시했다.
정국 혼란 안정 위해서라도 탄핵안 가결 필요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극심한 정국 혼란이 조금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추가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가결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온전한 탄핵 심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국은 지금보다 더한 격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부결 책임론'에 따른 내부 계파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부결 시 2차 탄핵소추를 예고했고 "탄핵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민심을 무기로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소수인 친한동훈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결이 된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며 "민심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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