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 방조' 고발 예정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경찰 간부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정의당은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간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여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에게 전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관련해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계엄선포 직후 707특임대와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특수본은 현직 군인 수사를 위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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