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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보이콧'에 尹 탄핵안 '폐기'... 민주당 "될 때까지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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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보이콧'에 尹 탄핵안 '폐기'... 민주당 "될 때까지 무한 반복"

입력
2024.12.07 22:10
수정
2024.12.07 22:52
23 10

尹 "임기 등 당에 일임"… 친한계 입장 선회
野 "2차 탄핵 추진… 반역 행위 부역도 반역"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고개 숙인 대국민 담화가 주효했다. 탄핵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2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횡포에 분개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그 결과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숨죽여 지켜본 탄핵 표결치고는 허무한 결과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투표 참여 의원은 범야권 192명을 포함해 195명에 그쳤다. 국회법은 이런 경우 개표하지 않고 상정된 안건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에 맞춰 한데 뭉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했다.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없었다.

'꼼수' 표결에 야당은 분개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며 본회의장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호명할 때마다 따라서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20분까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 의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투표 불성립이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게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투표 불성립 사례는 역대 5차례에 불과하다.

자리를 지키던 안철수 의원이 여당에서는 가장 먼저 투표했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차례로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지만 그 뿐이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들어오라"는 민주당과 "개개인 의사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은 실랑이를 벌였다.

앞서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한 대표가 일단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이날도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탄핵을 무산시킨 만큼 하야는 어림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임기단축 개헌이 유력한 조기 퇴진 방식으로 꼽힌다. 반면 최장 110일이 걸려 너무 늦다. '시간 끌기'로 의심받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곧장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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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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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7 2024.12.07 23:27 신고
    이번 계엄-탄핵 밑밭을 누가 먼저 깔았나? 거대야당 앞세워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여야 합의로 정하던 관례 정례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개판으로 만든게 민주당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와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생각해달라? 박찬대 너참 인물이다~ 석고대죄라고 국회앞에서 1달 정도 해봐라 혹시 정성이 가상해서 1-2표는 돌아와줄지 의문지만~ 민주당 의원넘들 얼굴 증말 두껍다~지들이 국회에서 벌인 만행들은 생각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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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ain 2024.12.08 03:35 신고
      아~ 그래서 대통령이 힘들면 국민에게 총뿌리 들이대고 계엄 선포해도 되는거야?
    • 이석배 2024.12.07 23:44 신고
      동감합니다 ~~
  • 과객7 2024.12.07 22:46 신고
    당론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는 민주당 너네들이 당론으로 툭하면 전자투표 유도해서 당론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냐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위선자에 이중인격들이냐 오늘 TV중계하는데 너네들은 좌파 운동권 출신들 아니라고 할까바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더만 고성방가~ 특히 김용민 너~ 툭하면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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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ain 2024.12.08 03:37 신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투표 자체를 막을까?
    • 이석배 2024.12.07 22:55 신고
      김용민 외에도 전현희 서영교 장경태 이재정 김동아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김우영도 만만치 않죠.
  • 이석배 2024.12.07 22:41 신고
    우리나라는 탄핵과 특검으로 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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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이랑 2024.12.08 02:24 신고
    그럴시간에 당신들 지역구에 신경좀 써. 일하기싫치 윤통에 목숨거네 .. 니들은 그래서 다수 국민이 싫어하는겨!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겨 이건 12.12 전두환 계엄령과 는 성격이 전혀달르다 내가 보기엔. 니들 쇼하면 국민이 다 속을줄알지! 니들은 뭉치는데는 세계선수 금메달감. 한심당은 느그들한테 그걸 좀 배워야돼는데! 붕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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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ain 2024.12.08 03:36 신고
      지역구는 나라가 있어야 찾는거다. 하루살이 인생인가? 위법 계엄 윤석열은 탄핵! 국민배반당은 해체가 답이다.
  • K 밧데리 2024.12.07 22:49 신고
    끝까지 간다고 그러다 임기 끝나며...손가락 이나 빨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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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푸치노9 2024.12.08 07:35 신고
    후안무치한 범죄덩어리넘들 죄명이와 조주기는 안잡혀 갈려고 대법원 선고도 늦춰 달라는 넘들이 정말 낯짝도 뚜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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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훈 2024.12.08 00:07 신고
    노망부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란 수괴는 처형될 거고.. 반란 잔당 국민의적은 소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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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근수 2024.12.08 15:00 신고
      정신 줄 좀 챙겨라 바지 저고리도 분간 못하는 판단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니?
      이재명처럼 범죄는 저지르지 마라 남 속이면 법망은 피할지라도 하느님은 못속여! 죽어서 이재명이랑 손잡고 지옥 간데이!
  • yoh6800 2024.12.08 12:58 신고
    쪽발리 충견 탄핵
    쇠고기 초밥 있는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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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k 2024.12.08 13:18 신고
    인디안 기우제하냐? 니들이 이러니 탄핵이 안되는건 아니? 백날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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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근수 2024.12.08 15:25 신고
    이번 계엄의 선관위 압수작전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어디에도 정확한 기사 하나 내지 않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재판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 두려워 하지 않고 여론 조작을 하는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좌경화되었다는 확신에서 저리 날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과 민주당 빨갱이 집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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