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마은혁 2명 단독 선출 추진
"7명 넘어야 탄핵 선고가 용이해져"
尹 임명은 관건... "안 하면 탄핵 사유"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두곤 "뇌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변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로서는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 사유로 삼을 방침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 등 여당 몫 1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과 상관없이 야권 위주로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된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검토하며 속도를 내려는 건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단독으로라도 빨리 임명해야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 선고를 하기가 용이해진다"며 "그간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함께 선출하는 게 관례이긴 했지만 여당 상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원(9명)에 3명 못 미치는 6명에 불과하다. 현행법과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관이 6명일 경우 사건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5일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재판관 공백 사태를 해소해 일반 사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사유로 삼을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에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재가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건 2선 후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것 같은 재판관은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두곤 "방탄 뇌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강력 규탄했다.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통치 행위를 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박 전 의원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부인의 언니)이므로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다음 헌재소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내정한 사람"이라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임명 재가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정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로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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