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같은 분 1000명" 법안 표류할 듯
예산안은 통과, 불확실성 해소엔 긍정적
사진은 3일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한 '양극화 해소' 정책들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내수 진작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경감 △노쇼(예약 부도)·악성 리뷰 구제책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핵심으로 민간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국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로 주요 소상공인 대책들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탄핵 정국 격랑 속에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은 더 받기 어려워졌다. 민간주도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 '민간주도상권 3종 세트' 내용이 포함된 지역상권법 개정안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같은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정부의 지원 근거, 마중물 기금 20억 원 지원 방안, '상권투자조합' 제도화 등이 담겨 있다. 법이 통과돼도 상권이 형성되고 소비가 진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현재 소상공인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에도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만큼 주요 지원방안 추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산업은행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정했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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