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24 K-Science and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등 일부 예산이 삭감된 데 유감을 표하며 추경 검토를 시사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국회 심의가 밀린 'AI기본법'에 대해서도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행사 중 예산 관련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을 18조8,967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5.47%(9,792억 원) 증액됐지만, R&D 예산 중 약 815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312억5,000만 원), 글로벌 매칭형 기초연구(55억9,100만 원) 등으로 주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관련 예산이다. 글로벌 R&D 예산은 지난해에 2024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던 와중에도 크게 증액돼 논란이 됐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글로벌 R&D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이) 올라가야 하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웃돌면서 R&D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대해서도 “AI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민간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한 만큼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와 저작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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