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는 생각보다 안정적"
"법적으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과 외교 권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대외전략 및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지만 경제·외교 분야 국무위원들은 국정 안정과 대외 소통·신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연락해 왔지만 상황 악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 3일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이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당시 미국 정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한미 핫라인을 가동했으나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소통이 성사됐다. 이에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심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5일과 8일 잇따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도 통화했다.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와 "여러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경제 파장 생각보다 안정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후 경제적 파장이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패닉셀' 등 증시 안정화 대책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노력해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출 악화 및 경기둔화 우려에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이 중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환율 및 외환보유고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및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안정적인 메시지를 일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 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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