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법무관들 계엄군 선관위 투입 막아
"군인·법조인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들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뉴스1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막았던'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장교 7명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의를 표한다"며 추켜세웠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질의에 나서 방첩사 법무관들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에 반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에게 당시 방첩사 법무관들이 어떤 의견을 표했는지 물었다. 윤 실장은 “법무관들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가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기관 내 정직하고 정의로운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칭찬했다. 이런 사실은 이날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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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중앙선관위 서버를 접수하기 위해 방첩사와 정보사령부 병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력을 파견하기 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법무관 7명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 및 반출에 대해 위법한 증거인지 물었고 법무관들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명령”이라고 입을 모으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같은 젊은 법무관들의 법적 검토 의견을 들은 뒤 부대원들에게 “건물에 들어서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출동 병력은 계엄 해제와 동시에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 지시 따르면 실무진들 다칠 우려 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실제 방첩사 내부에서도 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방첩사 관계자는 1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첩사 내부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면 실무진들이 다칠 우려가 컸다”며 “실무 라인에서 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선관위 진입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령관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되며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반대 의사를 표한 실무진들에 대해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군인, 법조인 중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단기 법무관들은 계엄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통상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한다”라며 “일선 부대에서 상부의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기 때문에 이행 속도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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