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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간첩, 저를 중범죄자로 몰아가"... 尹 계엄 정당화 7000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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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간첩, 저를 중범죄자로 몰아가"... 尹 계엄 정당화 7000자 궤변

입력
2024.12.12 13:40
수정
2024.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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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강변했다.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강제수사를 앞두고 불법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극렬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말했다.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한 지 닷새 만에 모든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에 돌리기 위한 7,000자 분량의 변명의 시작이었다.

'이재명=범죄자, 민주당=간첩' '선관위=부정선거'라는 대통령의 사고 드러났다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을 27번 발의된 특검법안을 “정치 선동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표를 “범죄자”라며 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의 국회 활동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다. 뜬금없이 중국인의 간첩 행위 사례를 들어 “외국인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거나, 지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 등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민주노총의 간첩 사건에 야당이 동조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변했다.


'변론 요지서 같은 담화' 선관위 국회 군병력 투입 정당화

그다음은 자신을 향하는 탄핵, 수사에 대한 변론이었다. 우선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 당시 선관위가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며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점거와 관련해서도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출동시킨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가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절차에 따랐다는 해명도 내놨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후유증 상당할 듯... 극렬 지지층 향한 호소 "날 끌어내려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계엄 선포 후 정국이 혼란인 상황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것을 두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스스로의 평가를 내놨다.

자신을 옹호할 세력에 대한 메시지도 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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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5

0 / 250
  • ofmalife 2024.12.12 13:52 신고
    담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궤변이었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얼마나 빠져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빨리 직무정지 시키지 않고 뭐하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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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jucho 2024.12.12 14:50 신고
      미ㅊ 너을 바로 구속해야지.
    • ljd1107 2024.12.12 14:13 신고
      탄핵은 마땅하지만 내용 상당부분이 옳은 말이다
  • 비지면 2024.12.12 14:40 신고
    이런 이런 궤변을 국민들이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가? 전파 낭비이자 공권력의 사적 오용이다.
    몇 일 전에 사과한다며 머리 숙인것이 전혀 진의가 없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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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I 타도 2024.12.12 13:59 신고
    거대야당에 국회의원에 고유권한으로 국정을 마비, 예산을 0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했다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치려고 했다면 쌍방과실 아닌가?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것도 대통령에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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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직 하나 2024.12.12 15:33 신고
      국민의 혈세를 용처가 불분명한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까?
    • 오호통재라 2024.12.12 14:27 신고
      국정을 마비시킨건 예산 삭감과 탄핵난발한 다수당이죠...어떻게 다수당이 된지도 의심스럽지만
  • 오호통재라 2024.12.12 14:25 신고
    다 맞는 말씀만하셨다...각성해라 언론들...느그들이 나라를 공산당 좌파에 영혼이 털려있는것을 느그들만 모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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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슨스 2024.12.12 16:39 신고
      이 형의 피해망상증은 심각하다
    • 낭만 슛돌이 2024.12.12 16:16 신고
      저 정신나간 알콜돼지 탄핵을 원하는 국민 78%가 공산당이냐? 윤석렬 패거리들은 정말 답이 없네.
  • cedssk6024 2024.12.12 14:23 신고
    이게 왜 궤변? 한국일보가 이제 좌파전용메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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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직 하나 2024.12.12 15:34 신고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이익과 자당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 좌파입니다.
    • 상식시민12345 2024.12.12 14:56 신고
      윤석열 지지율 10퍼니까 국민 90퍼가 좌파냐 저능아 대깨윤아
  • 이석배 2024.12.12 14:26 신고
    탄핵과 특검 그리고 끊임없는 대통령 발목잡기를 한 거대 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과 여당도 여소야대의 불리한 조건에서 무기력하고 제대로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폭발한 것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이다. 여-야 등 정치권은 냉철하고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 모두 흥분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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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슨스 2024.12.12 16:41 신고
      감정이 폭발해서 이에 따라 행동하는 건 시정잡배나 하는 거지.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다.
  • 상식시민12345 2024.12.12 14:55 신고
    저질 윤석열과 대깨윤들은 죽었다 깨도 지지율 10퍼에서 영영 머무는 이유 모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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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ote 2024.12.12 14:51 신고
    이죄명의 말은 예수님 말이고 윤통령말은 궤변이냐? 제목 단 편집기자, 너도 기자라고 월급 받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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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4.12.12 15:18 신고
      이재명을 예수님 외에도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 조수와 2024.12.12 15:31 신고
    왜 궤변이라고 하나? 그동안 얼마나 가슴속에 담았던 얘긴데 궤변이라고? 이런 썩어빠져 죽어도 시원치 않을 기자 양반이네 이 기사 쓴 넘은 민주당 대변인이냐? 나라도 이 나라가 이 꼬라지라면 계엄을 12번이라도 했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냐?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왜 암 소리 안하냐?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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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슨스 2024.12.12 16:43 신고
      당신 수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댓글이나 다는겁니다.
  • ljd1107 2024.12.12 14:12 신고
    첫째 누가 뭐래도 탄핵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운통의 담화 내용 상당부분이 옳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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