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전망
국민의힘 당권 다툼… 보수 분열
이재명 일극체제 탄력… 대권가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강변했지만, 부정선거 운운하며 궤변에 급급한 모습에 대부분 국민은 등을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에도 앞장섰다. 친윤석열(친윤)계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다. 외려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릴 태세다. 거친 당권 다툼이 불가피하다. 반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앞세워 국정을 주도할 확실한 명분과 지지를 확보했다.
탄핵안은 여론에 떠밀린 여당 의원들의 동참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집단 보이콧에 따른 1차 탄핵안 폐기 이후 국민의힘을 향한 지탄이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의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필두로 중립·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 결과 탄핵안 가결 매직 넘버(8명)를 넘겨 12명이 찬성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발언대에 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이후 바로 당권 다툼이 벌어졌다. 친윤계는 탄핵 가결 책임을 물어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어림없다는 입장이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이 의총에서 사의를 밝혔다. '친윤계'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또한 사의를 표했다.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 붕괴 수순이다. 한 대표는 다만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된다면 20명 안팎의 친한계는 실권 없는 소수파로 전락한다. 친윤계인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의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내홍에 시달릴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탄탄대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거칠 게 없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1심 유죄판결과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변수이지만,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와 차기 대선을 향한 기대감에 묻힐 수도 있다. 그를 위협할 대권 경쟁자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굳혀온 단일대오는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원희룡 전 의원 등이 대항마로 꼽힌다. 한 대표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그와 검사 이미지가 겹치는 한 대표의 입지는 이전보다 확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겨눈 온갖 수사도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한 대표의 부담이다.
조기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안에 치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석 달 뒤인 이듬해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다. 두 달 뒤인 5월 9일 대선을 치렀다. 총 5개월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기간이 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난입을 비롯한 주요사안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과 정부 관료들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르면 4, 5월 대선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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