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최악의 내수부진, "예비비 집행·추경 논의"
"금리 인하·대출 규제 완화로 부담 낮춰야"
트럼프 2기와 통상 협상 위한 선제적 조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자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헌재의 시간은 최장 180일이다.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 경제는 일분일초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장 고공비행하는 환율, 시름하는 내수,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 예고 등 난제가 우리 경제를 전방위에서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를 둘러싼 최악의 환경에 포위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장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윤석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권한대행이 심각한 내수를 어떻게 북돋울지 시급히 로드맵을 내놓고 야당과 적극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6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 이래 10분기 연속 감소세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와중에 '12·3 불법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송년회도 줄취소되는 등 연말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 부진"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연합뉴스
우 교수는 "당장 1월 초에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민생이 워낙 심각하니 여야가 최우선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의해 재정을 푸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0일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확정된 내년 예산을 정부안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으나, 추경이나 예산 조기 투입 등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감액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른 시기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수 부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긴축 위주 정책기조를 확대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출 규제를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주가와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도 "내년 초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물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화가치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최근 두 달 연속 오르는 등 서민 경제는 물론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일단 1,300원대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와 협상 앞서 대미 흑자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등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한미 관계도 비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관세를 무기로 삼아 동맹국도 압박하는 실정이다.
석 교수는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대미 흑자가 높은 나라부터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차례가 오기 전에 통상 압박의 강도를 낮추도록 무역수지 흑자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 상황에서도 미국산 에너지나 무기 수입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을 정치권에서 신속히 통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가진 영역인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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