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법안 23개 중 12개 무쟁점 법안
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정부 "적극 협조"
권성동 "아직 여당, 이재명의 협의체 제안 거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국회가 민생·경제법안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었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15일 민생·경제법안 논의를 위한 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법안들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경제 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무쟁점 법안은 12개다.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너머 국가 간 주도권 경쟁으로 바뀌면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야 상관없이 반도체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의 반도체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사업부지 현장. 드넓은 부지 곳곳에서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이종구 기자
다만 주52시간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는 지연됐다. 결국 탄핵 정국까지 겹쳐 결국 올해 법안 처리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안갯속이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법 통과는 하염없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담은 'AI 기본법' 역시 표류하고 있다.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5일 비교적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 뉴스1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법안도 좌초됐다. 정부는 8월 전통시장 지출액 공제율(40%)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두 배(10%→20%)로 늘려주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도 없어 무난한 법 통과를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올해 소득공제 확대는 어렵게 됐다. 예금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모두 표류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탄핵으로 여당도 야당도 사라졌다"며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는 물론 경제 살리기에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야당은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제안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면서 지지부진 상태였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협의체 제안을 거절하면서 또다시 민생·경제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부는 국회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 형태가 무엇이든 (야당과) 채널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