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협치로 기업 지원법 국회 통과를"
소상공인 "계엄 후 매출 반토막...가게 찾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많은 시민이 환호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계엄발(發)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면이 전환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송년모임 등을 계획대로 열어 민간 소비를 활발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입장을 내고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탄핵 정국을 맞아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민간 소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민간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에 몰렸다"며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10~12일 국내 자영업자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36%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고 직원 수가 적은 매장일수록 매출 타격이 컸다.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90.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61.9%·다소 부정적 28.2%)'이라고 답했다.
탄핵안 가결 반기지만...회원사 따라 경제단체 입장은 온도 차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 10~12일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절반 이상이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연속적인 위기로 이어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그나마 호황을 누려야 할 연말 특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 대출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됐고 100만 자영업 폐업 시대를 맞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극복하고 민생에 몰두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 점검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12일 중기중앙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건의한 내용을 또 한 번 꺼낸 것으로 당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마련해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 단체들은 공식 입장문 대신, 단체 관계자가 "국정공백 최소화"(대한상의)를 주문하거나 "노동계도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경총)고 요청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걱정했던 건 국회 탄핵안이 부결돼 불확실성이 끝없이 이어지는 건데 14일 가결로 우선 고비는 넘겼다"면서도 "(국회 탄핵안 가결이) 경제 불확실성을 낮춰서 다행인 건데 자칫 대통령 탄핵 찬성 같은 정치적 입장으로 비칠까 봐 공식 입장을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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