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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124만원 받는 尹"… 탄핵 대통령 보수 지급 중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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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124만원 받는 尹"… 탄핵 대통령 보수 지급 중단 법안 발의

입력
2024.12.16 08:26
수정
2024.12.19 14:53
393 29

박용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항 의전 금지 등도 포함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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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0 / 250
  • 내가아는한가지 2024.12.16 09:41 신고
    일하지 않고 자격없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자격 상실 범죄자들의 것도 환수 몰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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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버린촌로 2024.12.16 09:14 신고
    국개들도 범죄혐이소명되면 몰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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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ndlrlwk 2024.12.16 09:56 신고
    대통령만이 아니고 모든 월급받는 공직자들 형사처벌받으면 모두다 보수,권리,없애야된다.죄를짓고 깜빵가서 세금으로 밥먹여주는데 무신 월급에 결재서류 업무를보느냐? 그 상태에서 무슨정신으로 결재하고 월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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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토리 2024.12.16 09:33 신고
    이참에 모든 공직자, 직무 정지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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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ung2118 2024.12.16 09:02 신고
    지극히 당연하다!
    직무 정지된 자에게 무슨 월급이냐?
    이때까지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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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4.12.16 08:45 신고
    급여 지급 중단이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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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념통천 2024.12.16 10:10 신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켜라! 현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게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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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kim 2024.12.16 08:42 신고
    더불ㄸㅇ당 너희들이 ㅇㅇㅇㅇㅇ싸고 너흐를이 닦고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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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삿갓 2024.12.16 10:46 신고
    참 뻔뻔한 더불어공산당넘들. 니들은 전과 곧10범을 대표로 모시고 있으면서 달린 입이라고 그 말이 나오냐? 국회의원은 기소되면 급여 정지를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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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hpt 2024.12.17 11:29 신고
      자오선님 무죄추정 원칙이니까 대통령도 현재 무죄라는건 생각안하시나요?
    • 자오선 2024.12.16 10:58 신고
      무식한 인간
      무죄추정원칙도 모리나?
  • 야자수그늘아래 2024.12.16 10:40 신고
    당연합니다. 지급중단은 형 확정후 해야겠지요. 국회원 및 모든 선출직 공무원도 형 확정전 급여 지급정지가 필요합니다. 형 최종확정후 지급여부 결정하고...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 하고 누군 안하고...내로남불 절대 금지...누군가? 어떤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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