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매머드급 변호인단'... 尹 검찰 선배 김홍일이 이끈다

<尹,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 예정>
언론홍보·수사·재판·탄핵심판 분야 나눠 담당
두 전직 대통령은 10~20명 규모, 비용은 사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절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윤 대통령도 변호인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대비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만큼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16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재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다"며 "검찰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이미 변호인들이 대응하고 있고, 언론홍보 변호사를 비롯해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등 분야별로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변호인단 규모는 20여 명에 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대선 때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지난해 말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취임 반년 만인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뒤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최근 사직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되면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후방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노무현·박근혜 때도 '매머드급' 변호인단 구성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 가결 나흘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인단 구성 등 실무를 도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무료 변론을 자청하며 변호인을 맡았던 하경철 전 헌재 재판관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해당 사건 담당 검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주선회 재판관)을 맡으면서 세 사람의 인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박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데다 탄핵 가능성도 높아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꾸려지지 않고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한두 명씩 추가 선임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졌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합류했지만, 2013년 헌재 소장 후보로 올랐다가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전력이 있었다.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등 막발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뉴스1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부당하게 제기된 탄핵소추 심판의 변호인 비용을 대통령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무료 변론을 받고 있었는데, 정치적 공세를 의식해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들에게 500만 원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돼 비용 부담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