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4개 일반구 설치 곧 정부에 신청
장관 빈자리 지속 우려에도 "통상 절차대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화성시청 전경. 이종구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경기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행정안전부가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에 맞춰 4개 일반구 신설을 추진 중인 화성시는 계엄 후폭풍으로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가슴을 졸였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4개 일반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구획안을 확정해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4개 구는 △1권역 만세구 △2권역 효행구 △3권역 병점구 △4권역 동탄구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동탄구 인구가 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개 구 인구는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고시에 담긴 행정구 최소 인구 기준인 20만 명 규모로 구획했다.
화성시 개편안을 받아 든 경기도는 법적·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행안부에 곧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최종 승인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라 자칫 검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8일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 당분간 행안부 수장 임명도 불가능하다.
화성시에서는 시급한 일반구 설치에 이번 사태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시는 시민의 83.8%가 구청 신설에 찬성(지난 7월 권역별 설명회)하는 데다 지난해 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 승인을 기대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장관 공백 사태가 행정체제 개편안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안 승인 신청을 받고 이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군 간 통합이 아닌 지자체 내 행정구역 개편 검토는 장관 공백과 무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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