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무작위 배당... 수명재판관도 맡아
처형은 박선영 진실위원장... 야당 공세도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됐다. 주심 배당은 전자 자동배당으로 결정된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주심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도 맡는다. 이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전담하며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6명의 재판관 중에선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선 점잖은 성격으로 세밀한 법리 판단을 하는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6일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민주당에선 '알박기 인사'란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점이었다. 야당은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탄핵에 대비한 것이라는 공세를 폈다. 청문회 과정에선 정 재판관이 처형인 박 이사장이 이끌던 보수 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2018~2022년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법관 시절에는 국정농단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들을 맡았다. 정 재판관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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