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과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고의적으로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임명 권한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도 들었다. 당시에도 황 권한대행이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라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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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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