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황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인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 절차를 지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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