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변호인단의 최종 구성과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로 요구한 출석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21일 출석을 통보한 것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시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초 16일 변호인단 구성과 헌법재판소 변론, 수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17일)도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구성과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 출석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등의 1차 소환 조사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구성을 우선 마무리한 뒤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어느 기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본과 검찰이 통보한 18일과 21일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주력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전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해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사기관 출석과 헌재 변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직접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인편이 아닌 우편으로 보내놓은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헌재도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발신하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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