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총리 주재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및 제도 개선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의 사업부지 현장. 이종구 기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무궤도 전차(트램)를 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규제 샌드박스)하는 등 투자 친화적 제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가동 지원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14개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5,0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조4,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약 7,4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 원)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36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우선·동시(패스트트랙) 심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3개월의 행정절차가 단축돼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올해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을 이양해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투자 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목표…준고속철도 유형 신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전차처럼 궤도가 필요하지 않아 기반시설 구축이 빠르고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도 내년에 추진된다. 무궤도 트램은 기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와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 관련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종류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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