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회의 열고 정책방향 등 논의
인식전환·실질적 지원책 등 마련키로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가 비혼ᆞ입양정책대응TF를 구성하는 등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 전쟁본부, 경북연구원(입양 집중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비혼 집중 연구), 관련 전문가 그룹(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중심으로 비혼ᆞ입양 정책 대응 TF를 꾸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일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양방향으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 분야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에선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앞서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비혼 및 입양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듣고 국내외 비혼ᆞ입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18일 열린 첫 TF 회의에선 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비혼 출생아, 입양 아동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이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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