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의 탄핵안 헌재 계류 중…정치공세 성격은 철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안을 철회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하고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에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하자”며 “헌재 부담도 덜어주고, 국정마비도 풀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탄핵정국을 겪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점에서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조기 대선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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