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효
주한미군 전투 부대원들이 지난해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앞두고 서울 세종대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NDAA에 포함시킨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NDAA는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지난 11일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NDAA가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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