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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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29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2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며 경남과 전남 등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ㆍ폭등하는 경우 정부의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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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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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이 폭등하면 농민들은 쌀을 국가에 팔지않고 폭등한 가격으로 판매할것이다 ㅡ
결국은 대다수 국민들이 폭등한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만 할것이고 ,폭락해도 쌀재배농민들은
국민세금으로 쌀값을 보장받아서 영원히 지지않는 농사를 할것이다
예전의 농업국가가 아니다
그런건 농협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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