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초당적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
‘전략상선단’ 운영… 동맹과 협력 명시
한화오션이 지난달 12일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미국 해군 7함대 배속 급유함 ‘유콘’함. 한화오션 제공
‘80척(미국) 대 5,500척(중국).’
현재 국제 무역에서 이용되는 미국과 중국의 선적 선박 규모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 의회가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10년 안에 200대 넘는 배를 만들어 전쟁에 대비한다는 게 초당적 구상이다. 동맹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조선업이 강한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원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하원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등 미국 여야 연방 의원 4명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 법안’(SHIPS for American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쟁 시 미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내 선박 건조 장려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전략상선단’ 운영을 위해 10년 내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 늘린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상선단은 미국이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이 사흘간 남중국해에서 해상 훈련을 벌였던 지난 1월 31일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갑판에서 중국 군함(오른쪽 끝 작은 선박)이 관측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여의치 않았을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의 수명은 길지 않다. 118대 의회가 이달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민주·공화 양당 모두 공유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작하는 119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9월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에서 조선업 중요성을 강조하며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상태라 입법 동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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