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내년 1월 15일로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다음달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이 위원장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4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23, 24일 이틀간 국회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어 이 위원장 사건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헌재도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수차례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23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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