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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보사 전 대령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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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보사 전 대령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4.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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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행 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軍 댓글 공작 사건 은폐, 2018년 제대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불법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 등을 계엄 당일인 이달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노 전 사령관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제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태스크포스)와 공조수사를 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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