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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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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

입력
2024.12.23 14:16
수정
2024.1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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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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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0 / 250
  • 사랑하자 2024.12.23 14:27 신고
    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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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ELE 2024.12.23 14:38 신고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살 성추행 파면으로 800억 혈세로 보궐선거 한 후 부터 충격받고 민주당을 정밀 관찰 중인데 이인간들은 국익이나 민생 안전은 뒷전이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심각하게 해대고 있다는 결론을 냄. 일단 지들당이 개판을 쳐서 정권을 바뀌었는데 인정을 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지들당 출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속 어떠한 정책이라도 싹다 반대하고 해방놓고 있음. 또한 중요한 국보법이나 국가 전분야의 안보에 구멍을 다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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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통재라 2024.12.23 16:09 신고
    박대통령 탄핵때고 그렇고 속고 ...또 속는 국민들 보면서 참으로 이나라는 답없는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지을수 없다....어느누가 비상계엄을 목숨내놓고 하지 않겠는가...그럴만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은 안하고 엠빙시 말만듣고 어준이 떠중이 같은 애들 말만 믿는거 보면서 정말 한번 제대로 혼이나야 정신차릴 민족임을 또 한번 보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 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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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4.12.23 16:20 신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서 이런 서류 몇장 차일피일 고의로 안 받고..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신지..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들 경찰 최고위층.. 등 명령에 충복했넌 아랫 사람들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등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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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모자 2024.12.23 21:28 신고
    민주주의국가의 뽄때 보여줘라 몸소 체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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